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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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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준 제ㆍ개정 현황

[1978년 수질환경기준 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78.7.1)]

구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생활환경 갑 수역
(하천 및 호수)		 상수원수 1급 6.0~8.0 - 1이하 7.5이상 100이하
을 수역
(하천 및 호수)		 상수원수 2급,
수영용수,
수산용수		 6.0~8.0 - 3이하 6.5이상 1,000이하
병 수역
(하천 및 호수)		 상수원수 3급,
공업용수		 5.8~8.5 - 6이하 3.0이상 10,000이하
정 수역
(하천 및 호수)		 농업용수 5.8~8.5 - 10이하 2.0이상 -
해역 수산용수,
공업용수		 7.0~8.3 3이하 - 5.0이상 2,000이하
사람의건강보호 전수역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6가 크롬:0.05㎎/ℓ 이하
 - 비소(As):0.05 이하
 - 총수은:0.0005㎎/ℓ 이하
 - 알킬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하천 및 호소 4개 수역(갑~정 수역)과 해역에 대해 생활환경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

생활환경 기준

pH, COD, BOD, DO, 대장균군 등 5개 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Cd등 9개 항목

[1981년 수질환경기준 1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1.1.7)]

1981년 수질환경기준 1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81.1.7)

하천 및 호소 4개 수역에 대한 COD 기준 추가

갑~정 수역

각각 1, 3, 6, 8㎎/ℓ

대장균군 기준 조정

병 수역(10,000 → 5,000이하)

총수은 기준 조정

0.0005㎎/ℓ → 검출되어서는 안됨

[1983년 수질환경기준 2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3.8.1)]

1983년 수질환경기준 2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2차 개정 1983.8.1)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		 6.5~8.5 1이하 1이하 25이하(1)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3이하 25이하(5)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6이하 25이하(15)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8이하 100이하(15) 2이상 -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6.0~8.5 10이하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사람의건강보호 전수역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6가 크롬(Cr+6):0.05㎎/ℓ 이하
 - 비소(As):0.05㎎/ℓ 이하
 - 총수은:0.0005㎎/ℓ 이하
 -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4개 수역(갑~정)을 5개 등급으로 조정 및 항목별 기준 재설정

해역의 기준을 분리하여 3개 등급으로 재설정

호소의 경우, COD기준만 적용

하천 및 호소의 기준에 부유물질(SS) 추가 및 알킬수은 삭제

[1989년 수질환경기준 3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9)]

하천

하천의 1989년 수질환경기준 3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9)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		 6.5~8.5 1이하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6.0~8.5 10이하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사람의건강보호 전수역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6가 크롬(Cr+6):0.05㎎/ℓ 이하
 - 비소(As):0.05㎎/ℓ 이하
 -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호소

호소의 1989년 수질환경기준 3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9)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총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100㎖)		 총인
(T-P)
(㎎/ℓ)		 총질소
(T-N)
(㎎/ℓ)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0.100이하 1.0이하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0.150이하 1.5이하
사람의건강보호 전수역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6가 크롬(Cr+6):0.05㎎/ℓ 이하
 - 비소(As):0.05㎎/ℓ 이하
 -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1991년 수질환경기준 4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1991.2.2)]

1991년 수질환경기준 4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1991.2.2)

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분법

수질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삭제 및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추가

[2006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5차 개정(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2006.12.4)]

2006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5차 개정(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2006.12.4)
구분 항목 및 기준치(단위 : ㎎/ℓ)
현행(9항목)

비소 : 0.05, 6가크롬 : 0.05, ABS : 0.5

카드뮴 : 0.005(기존 0.01), 납 : 0.05(기존 0.1)

시안 : 불검출(검출한계 0.01), 수은 : 불검출(검출한계 0.001)

유기인ㆍPCB : 불검출(검출한계 0.0005)
※ 기준치가 불검출로 되어 있던 항목은 검출한계를 명시

신규(8항목)

사염화탄소 : 0.004, 1,2-디클로로에탄 : 0.03

PCE : 0.04, 벤젠 : 0.01, 클로로포름 : 0.08, 디클로로메탄 : 0.0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안티몬 : 0.02
*2009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