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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위해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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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경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인체ㆍ수생태계 위해성

산업발달로 인해 해마다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유통이 증가 유해화학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성ㆍ만성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산업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세기에는 유해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인체 및 생태계 오염사례가 다수 발생

유해화학물질의 수계 배출로 위해성 우려

수생태계 오염사례 증가와 미지의 수질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사례 발생

국내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체계 미비

국내에서 수질유해물질의 수계 배출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유기물, 질소, 인 등 전통적인 수질오염물질과 페놀,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등을 합하여 32종에 불과)

반면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20여종에 이르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허가 및 관리체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