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대책 지원 : 기후변화정책 : 정보관 : 알기쉬운 물환경 : 물환경정보시스템
홈 > 알기쉬운물환경 > 정책관 > 기후변화정책

알기쉬운물환경

정책관

기후변화정책

  • 본문만 프린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 글씨크기조정
  • 글자확대
  • 글자축소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체제 구축
 -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ㆍ정부와 지자체 간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ㆍ운영
  ㆍ중앙ㆍ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과 지자체에의 정보제공, 지자체간 Network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場 마련
  ㆍ구성 : 환경부 차관(위원장), 기후대기정책관, 시ㆍ도 담당국장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ㆍ운영
  ㆍ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가 미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ㆍ기술지원, 정보공유 등을 추진
  ㆍ7개 시범도시에 대한 협약 체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정책수단의 시범 적용(테마 및 협력사업      선정ㆍ지원)
    *제주도('07,7), 과천('07.8), 창원('07.11), 부산('08.1), 광주('08.4), 울산('08.4), 여수('08.5)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
  ㆍ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예산 지원('06~'08년 : 21개 지자체)
 -특성화대학원 지정ㆍ운영
  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련 교육 및 연구기반 확대
  ㆍ특성화대학원 학생 등록금 및 연구활동 지원(대학별 1억원)
    *환경부고시 제2007-184호(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ㆍ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 선정 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      하여 선정
    *5개 대학원을 지정ㆍ운영중 - 계명대ㆍ고려대ㆍ서울대(‘06~), 아주대ㆍ중앙대(‘08~)

비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
 -탄소포인트(Carbon Point) 제도 운영 지원
  ㆍ건물, 비산업 부문(가정, 상업 부문)의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IPCC 4차 평가 보고서, ‘07)

2030년 톤당 탄소가격에 따른 각 분야별 감축 잠재량 전망치(IPCC4차보고서,2007)>

    ㆍ저탄소 사회구축 및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줄인 배출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대응활동 프로그램

    ㆍ시행 부문 : 전력(‘08~), 가스ㆍ수도(’09~)

제도 모식도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해외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집 발간ㆍ배포
  ㆍ지자체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유도 및 대응역량 강화 제고 목적
  ㆍ지자체에서 업무 추진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제공
  ㆍ유럽, 아시아 등의 35개 기후변화 대응 우수 지자체 사례 제공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08.하반기 예정)
  ㆍ지자체 공무원이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수행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
  ㆍ기후변화에 관한 이해,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절차 및 부문별 추진방법론, 국내 지자체의 우수 사례 소개 등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표준 지침서 작성 및 배포(‘08. 하반기 예정)
  ㆍ대응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 공무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SOP)을 마련하여 보급
  ㆍ부문별 배출원 파악, 활동도 자료 수집 방법, 부문별 산정 방법론 제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Sheet 작성 등
 -지자체 공무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ㆍ기후변화 일반 이론, 감축ㆍ적응 대책, 탄소시장의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 실시(연중)
  ㆍ기후변화 대응 해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시행

세부 추진과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지원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09~'10년)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지원('09년)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책 수립 지원('10~'11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운영 내실화 및 지원 확대
 -시범도시가 없는 중부권, 강원권 2개 권역의 지자체 중 추가 지정
 -시범도시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예산지원 확대
   *탄소포인트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테마사업
 -시범도시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08 하반기)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 기후변화 전문가 Pool 구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 지원체제 구축('08 하반기)
 -산ㆍ학ㆍ연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기후변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08 하반기)
   *특성화대학원,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자문 활성화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보급(‘08. 11) 및 희망 지자체 대상 시범 사업 시행
 -개인(세대)별 감축실적 등록 및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웹(web) 기반의 운영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부산, 대구 수성구, 인천, 광주, 수원, 과천,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탄소포인트제 운영 희망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지자체 지속 확대('09~)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권역별 순회 교육, 워크샵 및 연찬회 개최(연중)
 -기후변화 대응관련 정보 및 홍보물 지속 제공(연중)
   *기후변화 E-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ㆍ외 정보 제공
   *기후변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ㆍ보급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개소 및 지원액 확대
 -기후변화 연구 분야의 확대 지정 및 지원액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