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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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도입의 필요성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제2차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안을 `06년말까지 마련
2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07~`08년, 시행계획수립:`09~`10년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개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분 농도규제 총량관리
규제 방식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농도(C) = 오염부하량(L)/폐수량(Q)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 = 농도(C)×폐수량(Q)

환경
기준과
관계

간접적
-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 하수처리장 등에는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전국일률기준을 적용

직접적
-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

장 점

기준설정 용이
-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 설정이 용이
- 업소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
설정의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집행용이 및 저비용
-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단속용이

규제의 효과가 높음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됨

단 점

규제효과 미흡
-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
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 폐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동일 농도 기준이 적용되어 폐수가 적을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게 됨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지난
-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여, 수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 허용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별로 허용 오염물질총량을 정해주어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 총량의 배분방법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음

집행 지난 및 고비용
- 순간의 채수만으로 일정기간동안 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애로

우리나라 오염총량관리제
오염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10년): BOD5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15년)
-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 금강(만경강, 동진강 포함)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총인은 대청호 상류지역에 한함
※ 조사·연구반의 연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계위와 협의하여 '05년 12월30일 결정
제2차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안을 `06년말까지 마련
2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07~`08년, 시행계획수립:`09~`10년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15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예)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경우 4개의 총량관리단위
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됨
소유역을 경계로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으로 나눠 하단지점에 목표수질 설정지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
-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하여 시,도별로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시행계획수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 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시행계획 다이어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