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주요업무
-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는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 기준(농도)을 정하여 배출농도 규제방식으로 관리하던 수질을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 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오염총 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4대강 특별법제정과 함께 좀더 과학적이인 수질관리로 환경구제보다는 효율적이며 신축적 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과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 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호소의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