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물환경

공공수역 위해성 관리

추진목표

정책비전: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 정책목표:법정 관리대상 수질유해물질의 확대 지정,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수생태계 위해성 등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로 전환, 수질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내용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현재까지는 수은, 카드뮴, 1,4-다이옥산 등 총 32종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등지에 입지가 금지되며 그 외곽지역에서는 입지를 허용하되 엄격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현황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럽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할 계획

2008년 24종, 2013년 28종, 2019년 32종

이를 위해 인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 101종을 선정하였으며, 매년 조사·연구사업을 거쳐 국내 공공수계 배출현황 등을 점검한 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완충저류시설 확대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등에 의한 사고, 예기치 못한 폐수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시설임, 사고시에는 비상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평시에는 공장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당초, 완충저류시설은 2002년부터 법률이 제정되어 낙대강수계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2008년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설치 의무대상을 공업지역에 있는 대형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완충저류시설 확대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추진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란
산업폐수 방류수 또는 그 방류수 내에 포함된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이 생물체 또는 생물체 그룹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을 관리하는 제도
생태독성이란
산업폐수가 실험대상 생물체에 미치는 급성독성(acute toxicity)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실험대상 생물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생태독성 측정용 생물인 물벼룩(Daphina Magna)으로 정하였으며,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24시간후의 치사율을 측정하여 TU(ToxicityUnit)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생태독성 수준을 표현
적용대상
생태독성 배출기준의 적용대상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제외)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개별 사업장중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 분류중 석유화학시설 등 35개 종류로 분류되는 시설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제외

권역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

권역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관할환경청 기준)
관할환경청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원주 대구 전주
공공폐수
처리시설
13 (12)* 39 (18)* 20 (6)* 19 (4)* 15 (8)* 22 (6)* 6 (3)* 134 (57)*

*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

권역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시도 기준)
관할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개별
사업장
13 11 207 8 13 5 61 568 59 237 225 189 123 179 136 14 66 2,114

규모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

규모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직접방류 총배출업소수 13,762 188 163 486 866 12,059
기준적용 배출업소수 2,114 82 44 138 306 1,544
비 율(%) 15 44 27 28 35 13

※1종 -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700㎥, 3종 - 200㎥, 4종 - 50㎥, 5종 - 50㎥미만

시행시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과 같은 대형시설은 2011년부터, 3.4.5종 사업장과 같은 중ㆍ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부터 시행
배출허용기준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TU1"의 기준을 설정
청정지역기준과 같은 높은 수질환경기준(Water Quality Standard)의 유지가 요구되는 지역에 입지한 사업장은 "TU1"을 적용함
청정지역기준외 지역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TU2"를 적용받음
개별사업장별 청정지역기준
구 분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TU 1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
청정지역 TU 1
가,나,특례지역 TU 2

TU(Toxicity Unit) : 실험대상생물인 물벼룩이 50% 이상 생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폐수인 경우 TU1, 2배 희석한 경우 TU2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