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전문정보

발전방향

생태(생물)학적 기준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물리화학적 수질평가와 생물학적 평가를 종합한 계량화된 생태학적 등급체계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물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자료, 국외사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계량화된 다양한 지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과제로 추진하여 생태학적 등급을 이용한 물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기오염물질 혹은 유해물질 기준뿐만 아니라 수질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 지표종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수질상태를 쉽게 알 수 있고, 수질개선의 최종 목표는 생태계의 보호를 통한 인간이용의 극대화에 있지 깨끗한 물 그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식이 심어져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과 호안에 맑은 물이 흘러가도 생물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공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화학적 수질기준(평가), 생물학적 기준(평가) 및 물환경의 생태적인 등급체계 (기준 및 평가) 등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충분한 검토.보완을 거쳐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생물모니터링 및 생물학적 수질평가제도 도입

생물학적 평가는 이화학적 평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환경 관리의 기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수자원 관리에 있어 유역과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화학적 수질기준이 깨끗한 물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원을 넘어 수계 내에 생물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미국의 CWA(Clean Water Act, 1972)는 제정 당시에 생물 기준을 수체의 생물학적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하도 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 CWA는 화학적 오염의 개선을 넘어 수중의 다양하고 건강한 생물 들이 번식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 물리, 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대상을 모니터링/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생물학적 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지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생물적 기준의 필요성을 주정부 에서 인식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채택하기까지 20-3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standard인 BDI(Biolilogical Diatom Index)를 개발하여 국가 유역망에 채택하기까지 3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처럼 미리 경험한 국가들의 시행착오와 방법들을 참고로 하여 각국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기간동안 그 나라 수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또한 고유한 생물지표종을 개발하기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생물모니터링 사업은 가능하면 현재 운영중인 수질측정망을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 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수질환경기준 중 수질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에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을 추가하는 등 서식지 및 생물특성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하천의 생물학적 상태를 이해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훼손된 생태계가 회복되어야 할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기준 도입

물리, 화학, 생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서술적 기준은 일반적인 수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지만(예: 미국, 일본, 유럽 등), 경계가 모호하고 경계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법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오염발생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큰 한계가 나타난다.

생물기준에서 채택하는 서술적 기준은 서식지 및 수질의 상태, 생물지표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서술적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에 의한 평가는 생물기준이 구체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서술적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이것이 수치적 기준(필요하다면 화학물질, 중금속의 농도, 생물지수, 또는 부착조류 생물량과 같은 숫자적 메트릭 등 포함)과 동시에 정리된다면 서술적 기준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술적 기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술적 기준을 1차적으로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수치적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생물기준의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적 기준을 현재의 하천.호소의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과 같이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물기준에 대한 인식, 기초자료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적 기준(예를 들면 지수)을 바로 제시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어떠한 형태로든 생물학적 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며 적용시에는 우리나라의 수계가 전부 생물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상태로만 형성/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별성(지류/본류, 또는 상/중/하류 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생태학적 등급체계 도입

2000년에 마련된 유럽연합의 WFD(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의 목표는 지표수 수질을 개선하고 악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즉, 종합적인 하천유역관리를 통해 양호한 상태의 물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환경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각각의 영향요소를 평가(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수형태학적)하여 물환경의 상태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등급체계는 이화학적 수질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점오염원관리, 유역관리, 총량오염물질 관리, 생태 위해성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물환경관리의 방편을 제공하여 물환경 관리의 관점을 물에서 유역으로, 화학에서 생태계로, 점오염원관리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농도규제에서 오염총량관리로, 개별 화학물질 관리에서 통합독성관리(생태 위해성평가)로 전환하는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물환경 관리 추세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생태학적 등급체계는 물환경 관리에 있어 현재 국가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물환경 관리의 발전과 선진화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생태개념의 도입으로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태 학적 기준과 평가가 가지는 의미를 바로 인식할 때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등급체계 개발

생물학적 물환경 평가를 위한 기준은 표준화된 평가방법에 따라 수집된 기초자료의 장기적인 축적 하에서 마련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제도화를 통해 적용된다. 어류, 저서생물, 부착조류 등 주요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로부터 확보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물지표종 및 생물지수를 이용한 생물학적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물리화학적 수질평가와 생물학적 평가를 종합한 계량화된 생태학적 등급체계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물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자료, 국외사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계량화된 다양한 지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과제로 추진하여 생태학적 등급을 이용한 물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학적 등급체계는 물환경 관리에 있어 현재 국가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물환경 관리의 발전과 선진화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생태개념의 도입으로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태학적 기준과 평가가 가지는 의미를 바로 인식할 때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어설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한국의 물환경 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ECOLOGICAL INTEGRITY는 BIOLOGICAL INTEGRITY, PHYSICAL INTEGRITY, CHEMICAL INTEGRITY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인자
부착돌말류, 식물성 플랑크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하루살이, 다슬기 등), 어류, 대형 수생식물(갈대, 줄 등)
일반 화학적 수질
수온, 용존산소량, 영양상태 등
수형태학적 요소(수문특성, 강의 연속성 등)와 같은 생물 서식지평가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