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전문정보

유역관리

유역이란 비나 눈이 떨어지며 습지대, 하천, 강, 호수나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스며드는 지역을 가리킨다.

유역 관리의 이해(유역관리란?)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 상향식(bottom-up) 방식인 소유역(watershed)차원의 유역관리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유역관리란?
물과 토지 등을 유역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유역관리는 대유역 차원의 관리형태로서 하향식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식 유역관리는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의 지식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 상향식(bottom-up) 방식인 소유역(watershed) 차원의 유역관리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유역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유역관리제도
4대강별 특별종합대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강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
유역관리의사결정 시스템
국가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은 환경부장관과 수계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국무회의,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상의하여 결정.
유역별 수계관리기금?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용도는 주민지원, 지자체지원, 상수원지역 토지매수, 환경기초조사,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에 사용.

해외의 유역관리 정책과 비교

해외의 유역관리 정책과 비교
시대구분 외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
관리이념 접근방법 관리이념 접근방법
1960년대 이전 종합적 개발
통합하천관리
다목적 저수지
지역종합개발,
물+토지관리
하천관리
유역종합개발
다목적 저수지
용수개발위주
1970년대
~ 1980년대
유역관리 도입 환경 중시
재정지원축소
1990년대 이후 통합수자원 관리 통합/생태 관리
소유역관리
유역관리개념 도입 환경중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유역관리 시작 소유역 관리도입

(2003 생명의 유역)

미국의 유역보전사례 : Rouge River 보전사례
유역개요
Rouge 강유역은 3개 주, 48개 지방자치단체, 150만의 인구를 포함하는 면적 180.3km²의 유역이다. 이 유역은 Michigan 남 서부에 위치하면서 Detroit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는, 인구가 과밀하며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다. 강 대부분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이용이 빈번하였다. 주정부는 Rouge 강의 용도를 물 접촉 위락, 어업, 농업, 공업용수원, 항해, 심미적 용도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건기나 우기시에는 강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 유역은 강에서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경고할만큼 오염이 심각하여 주보건당국에서는 수영을 금지시켰다. 어릴적에 Rouge강에서 낚시와 수영을 즐겼던 추억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행정당국과 시민들은 강을 오염시키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협력하였다.
유역관리 문제점 파악
Rouge 강은 도시지역의 강이기 때문에 하폐수가 주요한 오염원이긴 했지만, 특히 문제는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이었다. 하폐수처리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Rouge강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합류식 관거로부터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방류되고, 정화조로부터 새어나오는 박테리아 병원균 때문이었다. 이후 Rouge강의 모든 오염원을 밝히기 위하여 유역조사인 Rouge Project가 시작되었다. Rouge Project의 유역 조사를 통해 합류식 관거 뿐만아니라 우수유출, 불법방류, 불량정화조, 공기중의 오염물질 등 다른 다양한 오염원을 밝혀냈다. 또한 한두가지 사업이 아닌 유역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유역관리 전략
Rouge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유역 관리전략은 미시간주 환경부와 지역단체, 시민, 지방정부, 상공업계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졌다. Rouge Project에서는 17개의 합류식 관거 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Rouge Project는 합류식 관거 월류수 관리만으로는 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비점오염원 관리도 포함하고 있다. Rouge Project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 지역의 유효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었다.
1994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윈도우환경에 응용시켜 지역주민들이 개인컴퓨터로 접속하여 표본조사 데이터를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자료의 공유는 지역 실무자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ouge Project가 성공했다'는 말은 지역주민이 다시 강을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합류식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교체하는 것과 비점오염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Rouge강 유역에 관한 연구가 유역내 100여개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물 부하량과 개선된 정도를 알 수 있는 예측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Rouge강 일부지역에서는 현재 레크레이션을 위한 카누타기가 허용되었으며, 이러한 성과 공유는 이후 점차 확대될 것이라 한다.
일본의 유역보전사례 : 비와호수질보전사례
유역개요
비와호는 면적 674km²를 갖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이다. 이 호수로 크고 작은 469개의 강이 흘러들고 있으나 출구는 하나이다. 비와호는 주변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홍수시 에는 비와호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혀왔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에 의해 비와호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담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비와호의 수질과 주변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1972년 '비와호 종합발전 프로그램'이 국가 과제로 시작되어 1997년에 완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물의 효과적인 이용 방안과 홍수 및 가문 대처방안, 그리고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경비는 1조 9천억엔이 사용되었다.
유역보전종합계획
비와호 환경종합보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호수 상태에 대한 인식과 공동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했다. 보전계획은 2단계로 나뉘어져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보전을 위한 여러 방안의 효율성과 연관성, 새로운 방안도입, 그리고 계속적인 조사와 검사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현재의 환경보전 방안들을 추진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기존 환경보전방안 외에 새로운 환경 보전 모델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비와호 유역의 환경변화는 유역내의 숲, 농지, 도시, 강, 호수 주변, 호소 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즉, 비와호의 보전을 위해서는 비와호 환경보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분야와 세대에 관계없이 함께 모여 환경 보전에 대한 공동인식 속에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함께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정부 관료,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 민간단체 및 다른 관련자들간의 파트너쉽 없이는 성공 할 수 없었다.
유역보전활동 프로그램
비와호 환경보전의 방안으로는 수질개선, 토양내 수자원 함수율 확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보전을 실시하였고 시민들의 참여와 보전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최신 정보의 교환, 환경 조사와 연구가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강우시 도시로부터 공급되는 오염원 감소, 준설이나 식물 등을 이용한 수질 정화,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 힘든 유기물의 집중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토양내 수자원 함수율 확대를 위하여 충분한 산림지역 유지 및 산림 복원 노력, 농업과 도시지역에서의 강우 침투율 증가를 위한 노력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강과 호수 주변의 산림 복원, 갈대와 토종 어류 등의 보호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 및 야생 서식지 보호를 실시하였다.
비와호 보전네트워크
환경보전 조성작업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와호보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보전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 보전활동으로는 강주변의 숲 복원, 친환경 농업,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 개선 위원회의 조직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지역간의 정보를 나누고 교환하기 위하여 Omi 네트워크 센터라는 환경보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본 내외의 환경산업체, 연구소, 학교의 연구진들이 참여한 국제 환경산업 전시회를 열었으며, 비와호 박물관을 만들어 비와호 환경보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구,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보다 심도깊은 조사 및 연구 활동으로 1997년과 1988년에 정부의 6개부처가 비와호 보전을 위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 좀 더 진전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비와호 조사 연구소를 설립하여 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량 총량을 추정하고, 탄탄이라 명명된 잠수함 등을 이용한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 환경 변화 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비와호 자연의 종 다양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유역보전 노력과 관리를 통해 이제 비와호의 수질 및 주변 생태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