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사실은?>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및 보도자료(감사원,‘13.1,’18.7)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및 보도자료(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14.12)

-01-

1Q : 4대강 사업당시 수질관리기준이 적절하였나요?

A :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증가 등으로

물 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3.1.17]

-02-

2Q : 4대강 사업당시 수질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나요?

A : (수질예측 불합리)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기능량보다 많은(2.2-8.1억여 톤/년)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

-> 예측조건 중 갈수기에 보에서 관리수위를 2m낮추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23억㎥)하는 조건의 경우,관리수위에 맞추어 건설된 취수장의

취수 장애(101개중41개),어도 운영(16개 보) 및 소수력 발전(13개 보)

중단 야기 우려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3.1.17]

-03-

3Q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나요?

A 3-1: 4대강 사업 후 조류의 먹이인 총인 (T-P)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3~69%↓)따라 조류 농도(Chl-a)는 보 미설치 구간에서 예년과

같거나 감소하였는데도(0~14%↓)보 설치 구간에서 오히려 크게

증가(116~196%↑)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3.1.17]

A3-2 : 사업전·후 수질변화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실측자료 비교 결과,

BOD·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없고,COD는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

*16개 보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 수질 변화 분석

-BOD·클로로필-a :16개 보 중 6곳 개선,각각3곳·6곳 약화로

일률적 판단 곤란

-COD는 16개 보 중 1곳개선·7곳 약화로 대체로 약화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목표 수질 달성 여부 분석

-BOD:목표수질 달성 중권역 수 감소(사업前 34곳 -> 사업後 31곳)

-COD:목표수질 달성 중권역 수 감소(사업前 8곳 -> 사업後 2곳)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 되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

4대강 사업전·후 배출부하량의 변화를 보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BOD와 총인의 배출부하량은 대체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확충·고도화된 환경기초 시설의

저감효과로 분석된다.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8.7.4]

-04-

A3-3 : 남조류 발생 및 원인 분석

‘10년~16년까지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1천셀/mL)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8.7.4]

-05-

A 3-4: 4대강 수질 악화는 보 건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주원인

보건설·준설,총인저감사업 등 각 요소별 영향분석 결과(2013년 기준)

-보와 준설로인한 체류기간 증가가 조류농도를 증가 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조류농도 증가는 BOD증가의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

-일부 보는 보 수위를 낮추어 체류기간을 감소시킬 경우 BOD 및

조류농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측

*강천보,여주보,이포보,상부보,공주보,백제보,죽산보

-총인처리 사업에 따른 총인 농도감소는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영산강 등 일부수역은 옂ㄴ히 인 농도가 높아 조류발생 여건 지속

*총인(TP) :물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는연의 총량,조류의 먹이가 됨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4.12.23]

-06-

A 3-5: 낙동강 녹조발생의 원인

보 건설·준설,기온,일사량,총인 등 각 요소별 영향분석 결과,

-근본적으로 높은 인농도가 녹조발생의 필요조건이며 2013년의 경우에는

강수량 감소와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높은 기온 및 일사량도 조류 악화에 영향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4.12.23]

-07-

4Q : 4대강 사업으로 물 공급이 늘어나고, 가뭄 피해가 줄었나요?

A 4-1: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7억 ㎥/년)은 43.3%(5.06억 ㎥/년)가

활용 가능(시험 운영중인 영주댐 등 포함시)

-다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7.2억 ㎥)은 8.6%(0.62억 ㎥/년)만 활용 가능한데,

이는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임

또한,

4대강 사업은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4대강 사업 미고려 시 부족분 4.21억 ㎥/년)중 4.0%(0.17억 ㎥/년)

정도 해소에 기여(2020년 기준) 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3.1.17]

-08-

A 4-2:물 확보지역과 가뭄 발생지역(도서지역,산간지역) 불일치,

가뭄발생시 무용지물

가뭄시 4대강 본류(댐·저수지 제외)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최소 3.99억㎥에서 최대 6.26㎥으로 추정* 되나,

*보 하한수위(취수한계)까지 활용시 3.99억㎥,하한수위 이하도 활용시 6.26억㎥

-수자원확보 지역과 가뭄시 용수부족 발생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시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 가능(연간 132백만㎥)

가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확보된 물을 가뭄지역에

공금하기위한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의 후속조치 필요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4.12.23]

-09-

5Q :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나요?

A :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생태하천·습지는 무늬만 생태

4대강 내 생태공원(하천)은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하천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삭재하고

있습니다.

*수변부 직선화,하중도·모래톱 상실로 서식지의 다양성이 훼손

※[출처](4대강 살리기 사업검사결과 보도자료[감사원, ’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