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현행 총량제도는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BOD, T-P를 정하여 수계 내 모든 유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본류는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류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지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본류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일부 지류에서 BOD, T-P에 대한 목표수질은 만족하지만, 他 수질오염물질(T-N, SS 등)에 의해 수질이 악화되는 사례 발생

미국은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오염물질이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의 대상항목이며 병원균(14.7%), 중금속(10.4%), 영양물질(9.5%), 유기물질(8.8%) 순

T-N은 조류의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나 하천수질기준 부재, 배경농도, 삭감여력 부족 등으로 현행 총량의 대상물질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

현행 총량제도는 저수/평수량 조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지류에서는 대상물질, 배출형태 등에 따라 다른 유량조건의 관리 필요

일반적으로 저유량에서 수질악화는 점오염원의 영향이며 고유량에서 수질악화는 비점오염원의 영향 임

(필요성) 현행 총량은 획일적 관리(기준유량, 대상물질 등)에서 벗어난 맞춤형 관리를 요구 받고 있으나 기술·행정적 한계로 개선이 어려움

문제가 되는 수계구간과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한 지류 및 소유역 중심의 맞춤형 총량제(지류총량제)를 도입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본류 수질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확보 필요

* T-N 우심지역에 지류총량제 도입 시, 오염물질의 본류유입 사전예방 및 본류 조류성장 사전통제 효과 기대

현행 총량제도는 저수/평수량 조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지류에서는 대상물질, 배출형태 등에 따라 다른 유량조건의 관리 필요

오염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삭감수단을 제공하여 다양한 유역관리(도랑살리기 등)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다양한 지류의 유역특성분석 및 삭감계획 수립 등의 경험은 지역 물관리계획의 주축이 되는 양질의 지역전문가 양성 효과 기대

주요내용

(정확한 진단) 오염원 등 유역현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정하고 오염원에게 할당

(지류총량 계획)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필요 삭감량을 산정하고 오염원에게 할당하며 실현가능한 삭감방법을 제시

(공동노력) 필요 삭감량에 관계 있는 자들이 모여 할당된 삭감량을 성실히 이행 하기 위한 삭감방법론 개발, 여건조성 등을 공동으로 노력

(지류총량협의체) (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노력을 하는 단체

* 지역 전문가는 지류총량계획 수립, 협의체 유지, 지역주민 설득 등 주도적 역활

(삭감방법) 지류총량계획에서 유역내 오염원인 분석 및 최적의 삭감수단을 마련하고 삭감 재원은 다양한 유역관리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마련

본류(유역)총량제와 지류총량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