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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13년 1월 3일부터 시행)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1881
첨부파일 다운로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제2012-230호).hwp

환경부 고시 제2012-230호(2012.12.04.)에 의해 비점오염원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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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과다한 작성서식을 간소화하고 작성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서식 간소화(7종→2종)(안 제1,2,5~7호서식 삭제)

나. 강우량 현황 등 일부 항목 삭제(안 별표1?2의 1.바 등)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외의 저감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2의 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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