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 및 필요성

수질관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관리 필요성 더욱 증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조류 발생우려로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 물질 등 관리 필요

물에 대한 욕구가 “먹는 물”에서 “쾌적한 친수공간 향유”로 변화되어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대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강우유출수* 집중관리 필요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비점오염원관리 대책 필요성 증대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할 수 있음.

특히 비점오염 부하량이 많은 대지, 도로 등 도시지역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비점배출부하량이 BOD 1,152톤, TP 58.3톤으로 예측됨.

점오염원 위주의 수질개선사업은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한계

한강수계의 경우, 13년(’98~’10) 동안 점오염원 위주의 물환 경 관리에 약 12조원를 투자하였으나,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함

한강(팔당)의 BOD 농도(mg/L, 목표수질 1.0이하) : 1.3 (’09년), 1.2(’10년)

4대강 주요지점(팔당, 대청, 금호강, 광주천) 평균수질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의 중요성 증대

오염부하율이 높은 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을 기대

각 부처 비점오염원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추 진하는 “부처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필요

대책의 성격, 기간 및 범위

대책의 성격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도 개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관 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국가종합대책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대책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대책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04.3, 부처합동)』의 보완 및 제2차(‘12~’20) 세부 추진계획

대책의 기간 / 지역적 범위

‘12 ~ ’20년 [9개년, 정부합동 ’04년 종합대책 (’04～’20)의 제3단계 기간]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수립근거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에서 제2차 기간('12~20)은 제1차 기간(’04～’11)의 추진결과 분석 후, 추진계획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구분	제1차 기간		제2차 기간
	1단계(’04～’05)	2단계(’06～’11)	3단계(’12～’20)
제도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관리사업	시범사업(국가)	4대강유역 최적관리사업 (국가·지자체)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조사연구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통합적 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의 추진체계

목표

물순환구조 개선을 통한 강우유출량 저감

유역통합관리를 통한 비점오염발생 최소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실천형 비점오염관리 강화

추진전략

농도저감에서 유출량 저감으로 전환

개별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전환

사후처리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

국민·기업·정부에 대한 비점오염관리 홍보강화

분야별 맞춤형 전략

도시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 최소화

농촌

가축분뇨 비점오염화 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산림,하천,댐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정책추진기반 연구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홍보·교육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ㆍ기업 비점인식 제고

공통

비점관리 제도 내실화, 사업추진 기반 강화

분야별 추진대책 과제

• 도시
• 농촌
• 산림,하천,댐
• 연구개발
• 홍보교육
• 공통

대책추진 방향

비점오염원 저감과 물순환 구조 및 경관 개선 등 통합적 효과 도모

단순 오염저감에서 유역의 물순환 구조 개선, 침수예방, 경관 개선 등의 효과까지 고려한 다목적 사업추진

CSOs, 강우 시 초과 유입수 대책 및 분산형 초기우수 차집시설 확충 등 점·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추진

신규사업과 기존 지역·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차등화

신규사업은 비점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개발초기단계부터 운영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반영 추진

기존지역·시설중 도시지역에는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농촌지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추가처리시설(축산습지 등) 설치등 유역맞춤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가·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

비점오염물질은 원인행위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 규제대상을 한정하기도 어려워서 의무부과에도 한계

대책의 삭감효과 예측은 물론, 투자효율성 산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저감시설 설치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되, 국가에서 적극 지원

비점오염관리의 홍보·교육 강화

광범위하게 산재·유출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참여 확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 실천방안 등 대국민홍보 강화

배경

비점오염원은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 정도 차지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

팔당상수원은 44.5%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며,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 곤란

주요 비점오염원인 개발사업지·도시·농촌·산림 ·도로·하천 등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 점오염원관리 이후의 선진적인 유역·수질관리체계 구축

점오염원(Point Source)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 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함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함

추진 경과

배경

기간

2004～2020년(16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1단계는 제도정비, 상수원 중심 시범사업 추진

2~3단계는 제도정착, 본격적 · 전국적 사업 추진

추진 배경

구분	1단계(’04～’05)	2단계(’06～’11)	3단계(’12～’20)
제도	기본제도 마련 (정부관리책무ㆍ계획수립)	주요 오염원관리의무 부여	관리의무 강화지속추진
관리사업	시범사업 (국가)	4대강대표유역최적관리사업 (국가ㆍ지자체)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조사연구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비용ㆍ효율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대책성경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방침

국토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대책효과

2020년 예상배출량의 34.3% 삭감(381톤/일→250톤/일)

수계별로 BOD 0.2～0.65㎎/ℓ 개선가능

(한강 팔당 1.2→1.0㎎/ℓ, 낙동강 물금 3.61→3.15㎎/ℓ, 금강 강경 2.76→2.40㎎/ℓ, 영산강 무안 3.46→2.81㎎/ℓ으로 개선)

재원조달

5,609억원(3단계 대책추진 사업비 별도)

투자분야 : 시설설치 및 관리 5,423억원, 조사연구 및 홍보 186 억원

조달기관 : 환경부 5,350억원, 농림부 245억원, 건교부 14억원

조달방법 : 국고(물이용부담금 일부 지원)

※ 관련규정을 개정,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대책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약 1% 정도 비용증가 예상

대책의 주요골자

제도 정비 : 법개정 및 27개 지침·규정 정비

비점오염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수질환경보전법개정 ’04, 환경 부)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관리의무 부여

※1단계는 정부·지자체 기본책무 부여, 2,3단계는 사업자·국민 관리의무 부 여 등으로 점차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지원 근거

도시개발, 농업 등 27개 관련규정에 비점오염원 관리사항 반영(’04～’05년 중점추진)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설계 및 유지·보수, 하천정비 관 련 규정 등 10개 지침·기준(건설교통부)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시행규칙 5개 규정·법령(농림부·산림청)

환경영향평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사업,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가이드 라인 등 12개 규정(환경부, 행정자치부)

시범·관리 사업 : 5개 기관 31사업 5,423억원

도시지역 관리대책

홍수방재시설 초기우수 저류·처리 (시범사업, ’05～’08, 26억원, 환경부)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최소화 추진 (시범사업, ’05～’08, 21억원, 환경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우수유출수 정화처리 (시범사업, ’05～’08, 703억원) 및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환경부)

농경지 및 축산분야 관리대책(농림부, 환경부)

고랭지 채소밭 토양침식방지사업(’05～’08, 52억원, 농림부) 및 흙탕물 저감사업 (’01～’09, 300억원(’04년이후 273억원), 환경부)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사주변 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 축산액비 등에 인한 오염물질 유출저감사업(’04～’11, 178억원, 환경부, 농림부)

임도 및 산불발생지 토사유출 억제 등 관리대책 (산림청)

도로ㆍ교량내 초기우수 관리대책(건설교통부)

도로상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 억제를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보완(시범사업, ’05～’09, 14억원)

호소ㆍ하천유역 관리대책

하천정비 및 하천부지 개발억제(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설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

팔당호(’04～’08, 121억원), 낙동강 등 3대강(’05～’09, 420 억원)

4대강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 추진(’08～’12, 3,600억원(수계별 900억원, 환경부ㆍ지자체 합동)

폐광산ㆍ공장 등 단위사업장 관리대책

폐광산 광미 및 갱내수 처리대책 추진(산업자원부)

골프장ㆍ공장 등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기준 마련(환경부)

조사연구 및 홍보 : 3개 사업 186억원

비점오염원 영향조사 및 관리요령, 처리방법 개발(환경부)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기초조사 및 수질영향 예측(’03～ ’07, 41억원)

고효율-저비용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개발(’08～’11, 80억원)

고랭지밭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05～’07, 18억원)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05～ ’11, 47억원,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