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정보시스템: 메인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언제 신고하나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언제 설치하나요?

개발사업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장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변경사유

-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신고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서식 다운로드
-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8-6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작성법 다운로드

변경신고

-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서식 다운로드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