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수질 오염도조사 결과
 

□ 환경부가 폐광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
한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정밀조사 한 결과, 2009년에 조사한 110개 광산 중 95%인 105개 광
산이 토양·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광산 중 56%인 61개 광산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정도가 심각
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토양오염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
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

□ 이번 오염실태 정밀조사는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 수질(하천수, 지하수, 갱내수) 분야에 대
해 이루어졌으며,
○ 조사결과 토양 97개 광산, 수질 49개 광산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43개 광산이
토양·수질이 복합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의 경우 갱구로부터 4km 이내의 농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밭
(71개소, 65%), 임야(70개소, 64%), 논(69개소, 63%), 기타(38개소, 35%) 순으로 오염기준을
초과하였고,
○ 오염물질별로는 니켈(64개소, 58%), 비소(49개소, 45%), 아연(43개소, 39%), 납(27개소,
25%), 카드뮴(19개, 17%), 구리(12개, 11%), 수은(1개소, 0.5%) 순으로 검출되었다.

□ 폐금속광산 인근 하천과 주거지역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 조사결과
○ 하천수는 34개 광산에서 납, 카드뮴, 비소 및 시안 등이 하천수 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
준)을 초과하였고,
○ 지하수는 23개 광산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6가크롬이 지하수 수질기준
을 초과하였으며,
○ 이 중 17개 광산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하수관정 폐쇄 및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105개 광산 중 오염이 심각한 복원등급 Ⅰ등급 광산은 연화(봉
화), 학영(예산), 다덕1(봉화), 보성(가평), 대두(정읍), 거도(영월), 청월(보성) 등 7개 광산이
며, Ⅱ등급은 70개 광산, Ⅲ등급은 33개 광산으로 분류되었다.
※ 복원등급 분류 : 오염물질, 오염상태, 오염영향도 등 3개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 심각한
정도에 따라 Ⅰ~Ⅲ등급으로 분류
○ 특히, 연화광산은 아연과 납이 각각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6배, 58배로 최고치를 보였고, 다
덕 1광산은 비소가 기준치의 155배까지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하였다.
※ 기준치 : 아연 300mg/kg, 납 100mg/kg, 비소 6mg/kg

□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오염이 확인된 광산인근 지역 거주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 오염피해의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토양복원 등 광해방지사업의 조속
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 농림수산식품부에는 폐금속광산 인근지역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함께 오염농산물의
폐기 및 수거조치를,
○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지자체에는 지하수관정 폐쇄 및 지하수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이번 조사대상 광산의 2km이내에는 약 5만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시급한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조사는 '07년부터 전국 310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
며, '07년과 ’08년에 각각 100개 광산 조사에 이은 3차년도 정밀조사로서,
○ ’07년에는 100개광산 중 92개소에서 ’08년에는 100개광산 중 87개소에서 오염이 확인된 바 있
으며, 이번 조사까지 합치면 총 310개소 중 92%인 284개 광산에서 오염이 확인된 것이다.
○ 그러나, 지난 2년간 오염이 확인된 광산 179개소 중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광산
은 21개소에 불과하고, 복원등급 Ⅰ등급광산도 34개소 중 12개소만이 광해방지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환경부는 향후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등의 적정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 2010년부터는 강산성 갱내수가 발생하여 중금속 용출우려가 큰 전국 341개 폐석탄광산에 대
해서도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폐석탄광산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 :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개요 및 결과, 폐금속 광산별 위치도,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