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

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10.5.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 먼저, 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

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

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및 환경부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하여 낙동강 등 3대강 수

계와 달리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 왔으나,

○ 금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인 통합 유역관리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에서 총량제 실시 중이

나, 향후 경기 26개,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시·군과 서울시, 인천시로 전면 확대




□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1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2

년) 등을 거쳐,

○ 서울, 인천, 경기도는 ’13.6.부터, “매우 좋음”부터 “좋음”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충

북·경북(26개 지자체)은 하류 지자체의 제도 시행 성과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총량

제가 시행된다.




□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

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

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붙임 : 1.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한강수계 도입 추진경과

2. 한강수계 총량관리 단위유역 설정(안)

3. 총량관리제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