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제고의 일환으로 지방
상수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가 39개로 통합되고 최종적으로는 5개
내외로 대형화 된다.
o 정부는 3개의 시범사업 추진권역(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을 비롯하여 8개 권역을 대
상으로 2011년까지 통합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매년 2∼4개 권역을 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
다.
※ 8개 권역 : 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 강원동부, 경북북부, 충남서부, 충남남부, 전북
동부
o 통합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27개 통합권역의 118개 시·군에 약 4조 163억원(상수관망 3조
7,297억원, 급수체계조정 2,867억원)으로 추정된다.
o 통합 후 운영방식은 공기업위탁, 지방공사, 상수도조합, 道 직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
으며, 참여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지자체 사업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위탁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이며, 최근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통합참여를 희망한 81개 시·군
의 66%가 공기업위탁을 희망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 더불어 공공부문내 기존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특·광역시)를 수도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 궁극적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유역단위 상수도와 하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이 계획에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
다.
o 통합권역내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상수관망개선사업 예산을 지원(보조율 50∼10%
차등)하고 있으며,
- 상수관망은 “先 진단·後 개량” 원칙에 따른 과학적 정비를 추진하고, IT를 활용한 첨단 유
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 다만, 통합을 유보하고 있는 시·군의 대부분은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들어 관망사업 보조율
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설문결과(’10.5) 통합에 긍정적인 지자체도 통합추진시 정부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국가
재정지원(46.9%)”을 선택
- 또한 통합을 결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망개선사업 외에 환경부의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관망개선사업에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추가 보조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지
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 더불어 수도사업자에 대한 엄밀한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수준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
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현행 정수장 평가는 개별 시설점검 위주로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경영
개선 등 근본적 변화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전국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 시설, 운영, 서비스 질 등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적용하여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나갈 예정이며,
- 금년 중 평가지표·방법·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o 나아가 표준위탁계약서, 수도사업 정보공개 강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통합관리위원회) 를 통해 수도사업의 공공성·투명성도 강화해 나간다
는 계획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 수도 전문기관 육성은 물론, 유수율 제고,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약 5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지방상수도는 지난 100년간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개별 운영되어 소규모·영세성으
로 인해 높은 생산원가(낮은 요금), 만성적자, 시설투자 미흡, 지역간 서비스 격차 심화 등 다양
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추진
하고 있다.
o 2006년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수도사업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대략적인 기본방향
을 정하고,
※ 급수체계 조정사업 :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 및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을 권역별
로 나누어 인근 지자체의 잉여용수를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 제시
o 2008년과 2009년에는 전남남서부, 경북동부 및 강원남부권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o 2009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남납부권(통영, 거제, 사천, 고성)에 대해 최초로 통
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붙임 :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