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중점 투자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2011년도에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환경 조성’과 환경산업·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역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10년 예산 4조 4,832억원 대비 2,423억원(5.4%) 증액된 4조
7,255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5,3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6%)을 차지하고
수질 5,300억원(11.2%), 자연보전 3,991억원(8.4%), 대기보전 3,021억원(6.4%), 환경정책 2,962억
원(6.3%), 폐기물관리 2,637억원(5.6%) 순이다.


□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 첫째 4대강 사업은 당초 마스트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고(10년 1.3조원 → 11년 1.0조원),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7,650억원 등 물환경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다.

◦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산업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Global Top 환경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하는 등 환경 R&D에 투자를 확대 한다(10년 2,142억원 → 11년 2,355억원). 또
한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10년 54억원 → 11년 80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월)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11년 59억원 신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11년 87억원).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지자체의 적응 능력 배양에도 투자
를 강화할 계획이다(11년 300억원).
-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에 투자를 지속 확대(10년 758
억원 → 11년 779억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셋째, 석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분야에 투자를 강화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11.1월)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정부 출연금으로 60억원을 신규 반
영하였으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사업에도 28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또한 일반가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천식·아토피 같은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도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 넷째 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에 8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연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10년 40억원 → 11년 77억
원).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1년도 환경부 이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