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지천 수질개선, 생태계 살리기’본격 추진
- 환경부,‘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착수 -
 

□ 앞으로 콘크리트 고수부지·주차장, 직강화된 하천수로 등 인공적인 구조물로 치장된 하천은 사
라지고, 옆새우, 가재, 버들치 등이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생태 하천이 전국적으
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 환경부는 전국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계 훼손현황을 진단하고, 복원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고 밝혔다.

○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을 뒷받침
하는 실천계획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의 추진목표는 ‘15까지 생태계가 훼손된 지방하천 14,722㎞(전
국 지방하천 26,831㎞의 55%)의 약 11%인 1,667㎞(412개 하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
로 복원, 지역 주민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으로,

○ 이렇게 되면 전국하천중 생태하천 비율이 45%(12,109㎞)에서 51%(13,776㎞)로 증가하게
된다.

<하천 생태계 복원 목표>
 

□ 환경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이 왜곡되지 않
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방향》

○ 도랑·실개천부터 지류-본류-하구로 연결되는 생태계 복원
○ 건천화된 도심하천 수질개선, 유지유량 확보, 물순환 체계 구축
○ 깃대종 복원 등 생물서식처 복원사업 집중 추진
○ 1사1하천 운동 등 하천보전 활동 시민·기업참여 활성화
《주요 사업내용》
○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행화, 식생호안 조성, 여울·소·습지 등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412개소, 1,667km)
○ (청계천+20 프로젝트) 도심의 건천과 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제
공(20개소, 51km)
※ 현재 20개 도심하천 선정 완료(‘10.5), 10개소 설계 또는 공사중, 10개소 기본계획 수립중
○ (도랑·실개천 살리기) 오염된 마을앞 도랑·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12까지 500개소,
’13～‘15 동안 300개소)
○ (하천별 깃대종 복원) 하천별로 깃대종을 선정, 서식지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브랜드화
- ’10.7월 시범사업 하천 3개소(예산 화산천, 전주 삼천, 영덕 송천) 선정,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깃대종(Flagship Species) : 어떤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
식물’로서, 이 종의 복원이 다른 생물의 복원도 가져옴
○ (1사1하천 운동) 지역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지역의 하천을 되살리는 ‘1
사1하천 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
-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문화의 실천 운동으로 정착
※ 경안천 협약식(‘10.4.1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녹색기업 협의회 등 참여)을 통해 전국단위 추
진기반 조성 이후, 각 권역으로 확산중
○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환경부와 4대강추진본부가 역할분담, 4대강 사업구간에 출현하
는 12종을 ‘12년까지 모두 증식·복원(34억원)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생물 서식현황 및 서식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07부터 매년 조사, ’10년 800개 지점 조사중)
- 조사자료는 수질 및 수생태 평가·관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제작, 생태하천 복원사업 로드맵
작성 등 물환경관리 전반에 활용

□ 소요사업비는 ‘11∼’15년 동안 총 412개 지방하천(1,667㎞)에 3.2조원, 800개 도랑·실개천(200
㎞) 생태복원에 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
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지방환경청으로 하
여금 정기(수시)적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토록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본원칙과 다른 방
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수생태복원사
업단」을 구성, ‘07.11∼’14.5까지 총 840억원(정부 585억원, 민간 256억원)을 투자하는 수생태
계 복원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 추진으로 수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 쾌
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 사업 시행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환경부는 ‘87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271개하천, 1.5조원 투
입) 왔으며, ‘06.9월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수립과 ‘07.5
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 보전·복원 정책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붙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