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지방상수도 부채가 9,816억원으로 낡은 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마저 곤란
○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1%로 상수도 적자의 주요인

□ 환경부가 발표한 「2009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9,816억원으로 ‘08년의 11,253억원 보다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을 제외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의 부채액은 2.089억원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나,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4개 자치단체를 합한 부채액이 4,089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일수록 상수도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상수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사업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도요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609.9원으로 생산원가 761.6원의 80.1% 수준으로 ‘07년 84.4%, ‘08년 83.9%에 비하여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 이런 현상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심하여 경북 군위군의 31%를 비롯하여 강원도 평창, 영월, 태백시의 경우 50%를 밑돌고 있다.
○ 자치단체에서는 수도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작년 한해에만 교부세, 일반회계 등을 통해 7,130억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도 신규투자는 물론 20년 이상된 낡은 정수장, 노후수도관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낡은 상수도관을 통해 땅속으로 새어나간 물의 양이 6억5천8백만톤으로 전체 공급량 57억6천만톤의 11%를 넘고 있으며 이를 전국 평균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4,012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상수도 누수율 역시 지방재정이 열악할수록 심하여 전남이 23.2%로 가장 높고 경북 22.8%, 강원 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시군 지역은 더욱 열악하여 부여군 55.6%, 태백시 55.5%, 화천군 47.2%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 상수도 급수보급률은 93.5%로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역간 격차가 심하여 특·광역시 99.4%, 시 지역 98.6%에 비하여 농어촌(면)지역은 51.0%로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 이는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분산되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는 매우 우려된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가 우물을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을 통한 효율적 수도사업 운영,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집중적 투자,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지속 추진, 노후수도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수도요금의 합리화,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의 획기적 확대 및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 설치 등 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1인당 급수량은 332L/인·일로 ‘08년 337L/인·일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덴마크 132L/인·일, 독일 181L/인·일, 영국 236L/인·일, 프랑스 255L/인·일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09 상수도통계』원문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환경부/간행물원본/상수도통계).


붙임 : 상수도통계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