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 사례로 소개

□ 경제협력기구(OECD)는 '12.3.7일 『OECD 환경전망 2050』 물챕터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사례로 소개했다.

○ OECD는 2008년 3월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 이후,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환경전망 2050』을 작성하여 온 바, 이번에 제6차 세계 물포럼(‘12.3.12-3.17, 마르세이유) 개최를 계기로 물챕터를 공개하였다.

○ 동 보고서는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에서 현재 진행추세와 2050년의 상태에 대한 전망과 함께

-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정책 일관성 확보, 정보간극 메우기 분야에서 정책 대안(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동 보고서는

○ 4대강사업이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의 좋은 사례로

○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 ‘09∼’13간 매년 GDP의 2%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 이중 20%(176억$)가 4대강사업을 통한 물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 또한 4대강사업은 5개부처(환경부, 국토부, 농식부, 문광부, 행안부)가 관여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13억톤 확보 목표) 및 홍수에 대비하고 (준설 및 보 건설로 200년 빈도 홍수 대응 및 9억2천만톤 홍수 대비 용량 확보),

- 수질 개선(BOD 3ppm 목표), 수생태계 복원(223개 복원 프로젝트 수행) 및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성시점은 2012년이며

○ 한국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328억$(약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 일자리 창출과 함께, 4대강사업 경험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다만, 동 보고서는 한국의 물환경과 관련하여 과도한 담수 취수율(40%), 농지 등의 영양염류 과다에 따른 수 처리 비용 과다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물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