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구용역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정책권고한 사항(’14.12)을 반영하여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15. 4.17∼'17. 2.28)

ㅇ 2014.12월 조사평가위원회는 남조류 저감을 위해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한 하천유량 증가와 보 수위 하향운영을 동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수, 치수, 수질개선 등을 감안한 보다 정교한 보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었다.
□ 이에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있는 경우와 비축수량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ㅇ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류에 비축된 물을 1~5일간 하류 보로 흘려보내고 보의 수위를 일정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시나리오 ①)하였고,

ㅇ 강우상황이 좋지 않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보의 수위만을 낮게 조절하는 보와 보간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시나리오 ②, ③, ④)하였다.

ㅇ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는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로 구분하여 연계운영 효과를 각각 예측하였다.

* 이번 효과예측은 가뭄으로 인해 녹조가 심했던 2014년의 기상과 수질조건으로 가정하여 모의실험 한 것으로 실제 운영시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각종 수위 정의
관리수위 :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고정보 상단의 수위
어도 제약수위 :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양수 제약수위 :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하한수위 : 먹는 물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
최저수위 :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의 수위

□ 연계운영의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한 결과, 낙동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과 보-보간 연계운영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참고로 금년에는 어도, 양수장 문제를 감안하여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는 수준에서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시범시행하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시행 등 최종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양수제약수위 이상으로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운영을 할 방침이다.

□ 용역결과에 제시된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어도·양수장 개선은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의 결과를 분석한 후 연계운영이 추가예산이 투입될 만큼 효과적인 방법인지 검증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녹조저감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시된 댐-보-저수지의 연계운영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녹조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류 수질개선 등 유역내 오염원 저감대책도 추가로 병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