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ㅇ 20여년 간 지속 논의되어왔던 물관리 일원화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문재인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ㅇ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처리되어 6월 8일과 6월 12일에 각각 공포된바 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6월 8일 공포·시행), ‘물관리기본법’(6월 12일 공포· 1년 후 시행) 및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6월 12일 공포·6개월 후 시행)

ㅇ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ㅇ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 물관리일원화 입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ㅇ 환경부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민·관·학 200여 명으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ㅇ 환경부와 포럼은 2018년 1월에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을 설정한 바 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홍수·가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