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제도

거버넌스(governance)의 정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government)와 동일시된 의미에서 점차 정부의 역할 분리·보완·대체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물환경 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정책결정과 하향적인 집행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중앙(지방)정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지역기업, 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 협력조직이 상호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환경이슈로 대두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환경운동을 시행하며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조직원원회 - 중앙(지방)정부 - 전문가단체 - 자원봉사 - 지역기업 - 시민단체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가 나온 배경

전통적 정부의 기능과 역할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의 바람은 더욱 거세짐. 특히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이를 개선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임.

물환경 거버넌스의 최근 경향

최근 물환경 운동에 있어 다양한 거버넌스의 실험이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며 점차 발전 된 협력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기관, 시민단체, 기업, 환경언론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질정화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유형이 늘어나고 있다.

각 참여유형별 역할
  • 정부 및 지자체
    활동에 있는 관리·감독 및 재원지원의 역할을 담당
  • 시민단체
    직접적인 캠페인을 주최
  • 학계
    자문 및 기술지원
  • 주민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직접적 시행자의 역할을 담당
  • 기업
    자체적인 활동 및 기술 제공,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시설물을 제작·지원
하천살리기 운동 경우 참여유형별 역할
  • 정부기관
    하천살리기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법제도 정비 및
    정책지원 (인센티브 제공)
    재원지원
  • 지자체
    지자체간 합의 형성, 행정 협조 및 재원지원
    지역단위 주민활동 지원
  • 시민단체
    물 관련 생태학습 및 심포지엄 개최 하천살리기 캠페인
    하천 정화 활동 주최
  • 학계
    하천살리기의 운동진행 시기술지원
    사업 이행 및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 기업체
    하천 정화 활동에 대한 제품 및 기술 제공
    친환경적 하천시설물 제작
    자체적 주관(활동 주최 및 재원지원)
  • 주민
    하천살리기의 협력 및 참여
    지역단위의 정보 제공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
하천살리기 운동 경우 유형 및 행태

각 참여주체들이 서로 협동하여 하천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하천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물 관련 생태학습 및 심포지엄(symposium)개최,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campaign)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천정화활동
    하천살리기 활동의 초기단계 활동으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물의날’, ‘환경의날’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등이 주관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이밖에 시민단체주도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대상 하천정화활동 전개
  • 수질, 생태계, 어류 등 하천조사
    시민단체, 학계에서 주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 진행
    조사의 연속성이 낮고, 조사방법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조사결과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연구 및 심포지엄
    하천살리기 활동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전국운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정책연구 활동이 진행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살리기와 관련된 추진 시스템 등이 구축됨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
    환경부, 시민단체 대상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도 일반인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계획 시행
  • 문화 이벤트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하천관리 활동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감성을 강조한 활동 진행
    - 사생대회, 영화제작, 걷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물환경 거버넌스 현황

기관별 단체로는 정부기관, 학회, 연구기관, NGO, 언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물환경 중 특히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도 수록)

※ 아래 표에서 각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기관의 홈페이지가 새창으로 열립니다.